[2011/06/07] 북 국방위원회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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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방위원회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서한>
김태효·현인택·천영우 파면! 천안함 사건 사과 요구 철회! 조건없는 대화 재개!
1. 이명박 정부는 녹취록을 포함하여 남북 비밀접촉의 전모를 모두 공개하십시오!
북 국방위원회가 지난 1일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요지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남쪽 당국자들이 5월 9일부터 열린 남북 비밀접촉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간청하였다는 것, 6월 하순경에는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위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은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하자는 것, 돈 봉투까지 내놓고 북 당국자들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비공개 접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정식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비공개 접촉의 기본 목적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의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봉투를 주려했다는 북측의 주장과 관련, 현 장관은 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의 폭로 내용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북이 공개한 남북 비밀접촉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온 국민과 세계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으로서 엄중히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가 녹취록을 포함하여 관련 사실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남북 비밀접촉 폭로는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 반북 대결정책과 정략적 목적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모순이 빚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북이 남북 비밀접촉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전례없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남측 당국자들은 북의 행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이고 추악한 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이후 지금까지 북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입각하여 반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과 생색내기식의 극히 제한적인 대북 인도적 사업 외에는 모두 단절되었습니다. 그 대신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능동적 억제전략 수립,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작전계획 5029와 비상계획 부흥 작성,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한미연합연습과 최첨단 공격무기 도입,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흡수통일 천명과 통일세 신설 추진, 천안함 사건을 핑계로 한 5.24조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북 대결정책을 펼쳐왔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운 것으로도 모자라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 급기야는 연평도 포격전을 야기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북미 사이의 접촉과 대화도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방해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패악까지 저질렀습니다.
2011년 들어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쪽이 남쪽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지만 갖은 이유와 핑계로 이를 회피하거나 무산시킨 것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파탄낸 것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 대결정책은 국방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 대북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데 이어, 역대 그 어떤 군부독재정권에서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북 지도부를 그려 넣은 표적지를 사격훈련에 사용하는 극단의 형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남북화해 뿐 아니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까지 내걸고 6자회담 합의에도 어긋나는 ‘선 핵포기’를 전제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북에 대한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비밀접촉에서 돈봉투까지 내놓으면서 정상회담을 간청한 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 비밀접촉 폭로는 남쪽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나 과오 때문이 아니라 극단적인 반북 대결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이중적이고 추악한 속셈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천안함 사건 사과 요구 철회하고 한국판 네오콘 김태효·현인택·천영우를 파면하십시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지도 회복과 정권 재창출을 통한 퇴임 후 보신 필요, 중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변국의 남북 대화 요구, 남북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민중의 요구 등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북 대결정책을 폐기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정상회담은 기만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남북 비밀접촉 폭로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이고 기만적인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은 막혔고,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던 한미관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은 물론 고립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심이 광범위하게 이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유지되던 보수진영의 지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6자회담 재개에도 난기류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완전히 청산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자신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북이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을 천명한 원인이 된 표적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 대규모 군사훈련 등 남북대결과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킬 일체의 행동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북 대결정책의 선두에 서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한국판 ‘네오콘’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부 기도를 그만두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방해하지 말고 북미회담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명박 정권이 이제까지 민족과 민중 앞에 지은 죄과를 조금이라도 면하고 국제적 고립을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반북 대결정책과 기만책으로 일관한다면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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