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11/11]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정당, 사회단체 규탄기자회견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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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정당, 사회단체 규탄기자회견 보고
청와대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시간에 맞추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인 한미 FTA와 북핵문제, 한미동맹에 대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요구를 여론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첫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최창준 자주통일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을사보호조약과 같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내주었듯 경제적인 통제권을 내주려 한다며 한미 FTA를 규탄하였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는 외교통상부 관료를 보면 마치 미 국무부의 한국무역통상과장을 보는 것처럼 우리 국익을 외면하고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은 협상,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가 규탄발언을 하였다. 오마바 대통령의 등장으로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조금은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며, 한미당국이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중적 한미 FTA 재협상을 실무협상이라고 언론과 국회를 속이기에 급급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다음은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김정일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한바 있음을 지적하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물었다. 6자회담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북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UN제재를 주도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북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자신의 발목만 잡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미국은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오마바의 공약은 물 건너갈 뿐임을 전망하였다. 또한 미 의회가 미 국방비 절감을 위해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미사일 방어망(MD) 폐기, 군비축소만이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임을 충고하였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와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외신을 비롯한 많은 기자가 몰려 열띤 취재경쟁을 하였다. 합법적인 기자회견임에도 경찰들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제기하거나 엠프 소리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방해와 탄압을 일삼았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조차 무시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 같이 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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