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과 보복의 악순환을 부르는 한미 핵항모 훈련을 중단하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에서 한미 핵항모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을 위해 미측에서는 조지 워싱턴 핵항모 강습단을 비롯하여 주일미군에 배치된 RC-135 정찰기와 최첨단 F-22 전투기(랩터)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한국형 구축함(KDX-Ⅱ)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1.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대로 고조시킬 한미 핵항모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측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쪽은 대북 심리전단 40만장 살포, 교전규칙의 공격성 강화 등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7만명 규모의 호국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북쪽도 군에 비상경계태세 2호를 발령한 가운데 2차, 3차 보복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대적인 군사적 조치를 남북 쌍방이 계속 취할 경우 민족공멸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미 연합으로 벌이는 서해상의 핵항모 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며 위험천만한 훈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에서 미 항모부대는 사상 처음으로 평택인근으로까지 북상한다고 한다. 항모강습단의 공격작전 반경은 1,000Km에 달하며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북부까지 포괄한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남북간 무력 충돌의 근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과 무장 폭격훈련을 벌인다. 이에 북이 예고한대로 2차, 3차 보복타격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한미 핵항모 훈련을 비롯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남북미 당국에 촉구한다.
한편 이번 한미 핵항모 훈련은 미국이 남북 군사적 충돌을 구실로 중국을 견제할 목적 하에 추진하는 일로 동북아 신냉전을 구조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항상화하며 우리 민족을 끝없는 전쟁위험에 몰아넣을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 조장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보복과 대결의 악순환을 부르는 한미 핵항모 훈련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한미 당국은 핵항모 훈련이 ‘북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력시위는 문제 해결이 아닌 보복과 대결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연평도 포격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다. 연평도 주민들은 “끝까지 섬에 남으려고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하니 불안해서 버틸 수가 없다. 남들은 북한을 응징해야하고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고 하나 그건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막상 당하는 주민들한테 강력한 대응이 다 무슨 소용이냐…몇 년 전 만 해도 연평도에 해상자유공원을 만들겠다는 등 서해 5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전부 백지화되더니 결국은 이런 일까지 터지고 말았다.”(한겨레 2010. 11. 26)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내내 지속된 연합훈련이 연평도 포격사건을 배태했다는 점도 무력시위는 오히려 위기만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것은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3. 냉정과 절제를 유지한 가운데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서해상 군사적 충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서해)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데다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협의과제로 남김으로써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도 NLL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NLL은 1953년 클라크 유엔사령관이 남쪽의 있을지도 모를 북진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선으로 해상 경계선 개념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서해바다를 대결과 분쟁이 아니라 상생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명시한 10.4선언의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하여 남북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내오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당사국간의 협상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60년 동안 전쟁위험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관련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2010년 11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기남부 평통사,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경기 진보연대, 기자회견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