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3] 한반도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AWC 일본연락회의, 미국 ANSWER, 필리핀 BAYAN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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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과 중국 공격을 위한 일.미.한 군사동맹과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일미통합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항의문
간 나오토 내각통리대신 귀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대신 귀하
11월 23일 남북의 포격전이 벌어진 연평도 사태 이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되었고 이에 이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미군사연습이 실시된다. 이번 일미통합군사연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일이며, 한반도 전쟁과 중국공격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다.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철저히 규탄한다.
미국이 개입한 400만 명이 희생된 한국전쟁은 1953년부터 현재까지 ‘정전’이라는 일촉즉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그 동안 한미, 미일 군사동맹과 전쟁태세가 일관해서 강화되고 있다. 평화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에서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이며,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정상화, 일본과의 전후배상, 북일국교정상화임에 틀림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핵무기와 강대한 항모, 함선, 항공 병력을 보유하는 10만 명 규모의 미군전력과 미군기지를 철수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사태 직후에 황해 해역에서 강행된 한미합동군사연습에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과 이지스함 등 제7함대를 중심으로 한 미군과 한국군 모두 7000여 명이 투입되었다. 그 작전 내용은 북에 대해서 육. 해. 공에서의 강습 등 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내용이며, 해상봉쇄 작전과 북한 함선에 대한 임검훈련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침략전쟁연습이었다. 일본 자위대도 P3C 등이 출동했다. 게다가 간 나오토 정권은 조선민족학교 무상화 수속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12월3일부터 시작되는 일미통합군사연습에는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 등 함정 약 20척, 항공기 약 150기, 미군병력 10400명이 출동하고, 일본자위대도 함정 40척, 항공기 250기, 병력 34100명이 출격한다고 한다. ‘일본 유사시’를 상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전쟁, 대만해협과 중국에 대한 공격을 상정하여 일본해(동해), 오키나와 주변, 시코쿠(四国) 앞바다, 규슈를 중심으로 주일-주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 방위를 위한 탄도미사일 대처와 기지 경비를 전국규모로 실시하는 등 육해공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미통합군사연습이 될 것이다.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는 해상작전과 수색구조작전이 예정되고 있다. 일본 명치정부(明治政府)가 청일전쟁으로 강탈한 조어대(釣魚諸島/尖閣諸島）를 일미의 군사력으로 지배강화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 ‘도서 방위’를 구실로 삼아 요나구니도(与那国島)등에 육상자위대 배치를 강화하는 등 오키나와에 대한 일미 군사기지 강화와 차별적지배가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번 일미군사연습은 오키나와 민중이 계속 소원해 오던 반전평화-기지철수투쟁을 압살하기 위한 공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오키나와 민중, 이와쿠니와 가나가와에서 반기지 투쟁과 일미안보조약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과 연대하여 일.미.한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전쟁과 중국에 대한 공격 준비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아시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 제국주의에 의한 각종 군사동맹과 침략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 일미에 의한 합동군사연습=북한에 대한 전쟁과 중국공격 준비를 중단하라!
2. 한반도 남북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며 조미간에 평화협정, 국교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
3. 북한에 대한 적대시와 제재를 중단하고,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하여 침략과 식민지 지배 배상과 북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라! 조선민족학교 무상화를 즉시 실시하라!
4. 오키나와 후텐마기지를 즉각 철수하고 헤노코 이설과 자위대 배치 강화를 철회하라! 이와쿠니 기지 강화, 함재기 이전, 아타고야마 미군주택 건설, 가나가와의 미군기지 강화 등 미군재편을 중단하라!
5. 아시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하고 일미군사동맹을 파기하라!
2010년12월2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미국 ANSWER 성명
새로운 한국전쟁 NO! 도발을 중단하고 미군은 아시아에서 즉각 나가라!
2010년11월26일
미국 오바마 정권과 맹렬한 반공주의자인 이명박이 이끄는 한국정부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 고조에 대해 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과거 수 개월에 걸친 미국과 한국에 의한 계획적인 도발정책의 결과이다. 그 도발행위는 북한과 중국 양국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상 은폐되어 왔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지도자들의 진짜 목적은 북한과 중국의 ‘체제 전복’을 실현함에 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한국전쟁을 불사해 왔지만 그것은 지역적 분쟁,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언제 핵분쟁으로 확대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말로는 위선적으로 ‘평정함’을 호소하면서 행동으로는 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 핵‘슈퍼 항모’ 조지 워싱턴을 앞세운 미해군부대가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면서 한국 군함과 함께 황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황해 일부를 자신이 주권을 가지는 영해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러한 황해로 거대한 핵항모를 보냄으로써 미 국방성과 백악관은 상황을 확대시키겠다는 직접적이고 협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11월 24일, 익명의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은 황해에 미 항모를 보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뉴욕타임스 2010년11월25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뭐가 필요한가?>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평화협정,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이는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친 클린턴 정권 마지막 시기에는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였다. 하지만 조지 부시가 2001년에 정권 자리에 앉자 곧바로 그 노력을 포기했다. 오바마 정권은 새로운 제재와 북한에 대한 침략과 폭격을 상정한 끝없는 전쟁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반전운동과 모든 진보적 민중 및 조직들은 어떠한 새로운 전쟁에도 반대하고 미국과 한국이 도발을 중단함을 요구하며 나서야 한다.
최근 사건으로는 11월23일 남북한 쌍방의 군대가 서로 포격을 했다. 한국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측 피해는 보도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을 비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미국의 기업언론들의 보도에도 잘 읽어보면 알 듯이 첫 번째 포탄은 북한 서해안에 가까운 분쟁지역에서 실시된 (한국의) 군사연습 도중에 남쪽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정부는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며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이 북한 영해에 수 십발 포격을 가한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위기의 근원>
북한은 남북간에 서해의 경계선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것은 1950-53년 한국전쟁 정전 시에 유엔의 옷을 입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미군과 그 동맹군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북한과 전투하고 수 백만 명 한반도 민중들을 학살하고 대규모 폭격으로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파괴했다. 한국전쟁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되었던 사회를 서로 싸우는 두 개 나라로 분단했다. 1953년7월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지만 미국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다.
< ‘전쟁 게임’= 진짜 전쟁의 준비>
근년에 이번 사건과 동일한 해역에서 적어도 세 번 충돌이 발생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이 해역에서 최신 ‘전쟁 게임’을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반복했다. 실제로는 ‘전쟁 게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드레스 리허설’(=전쟁을 위해 마치 실전처럼 실시하는 예행연습)이나 불러야 하는 내용이다. 덧붙이면 군사연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연습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쟁 게임’을 적대하는 나라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실시할 때는 특히 그렇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복한에 가까운 곳에서 매년 그러한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복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최대규모의 합동연습이 금년 여름에 실시되었다. 그 ‘게임’은 북한에 대한 침략연습을 포함한 것이며 이름은‘불굴의 정신’라고 지어졌다.
중국국방성은 특히 중국연안 부근에 미 항모를 파견하는 데 반대했다. 미국방성 보도관은 오만한 태도로 ‘우리가 어디서 언제 누구하고 어떤 부대를 편성하여 연습을 하는지는 미 해군, 미국방총성, 미국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대답했다(AP통신 2010년7월15일)
만일 중국 해군이 똑같은 군사연습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서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면 미국정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번 상상해 보자.
<미군 존재야말로 최대의 도발>
제일 큰 도발이란 아시아에서 엄청난 미군기지들, 부대, 핵무기와 통상무기들을 보유하는 미군의 존재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65년이 지난 2010년에, 한국,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전국에 수많은 미육군, 미해군, 미해병대 기지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온갖 최첨단 무기를 대만으로 강매해 왔다. 한 척에 수 백발의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Trident)잠수함과 핵항모가 동태평양 지역을 24시간 활동하고 있다.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막대한 군사력 배치는 어느 나라 군비보다 강력하다. 이런 군사력,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군사비는 이 지역 민중들에 대한 ‘방위 목적’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군이라는 거대한 군사 기계의 진짜 목적은 아시아 및 전세계에 대한 미국기업의 권력과 전략적 지배를 위한 이해를 지키고 확대시키는 데 있다. 미군은 한반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민중들의 적이다.
### <번역: AWC국제사무국>
필리핀 BAYAN 성명
BAYAN은 한반도 분쟁에 관련해서 미국을 추종하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에 요구한다.
2010년11월29일
신민족주의자동맹(BAYAN)이 오늘,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도발에 추종하면 비참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관여하지 말라고 필리핀 정부에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필리핀이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표되었다.
BAYAN 서기장인 레나토 레이에스 JR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남북한의 경계선 부근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전쟁연습으로 인해 야기된 일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한국 측이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에 대해서 최초의 포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전쟁 게임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내용이다. 미국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에서의 통치를 붕괴시키고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부추기는 침략행위에 필리핀이 관여하는 것은 국익에 이바지하는 일인가? 우리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필리핀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부한다. 비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자신이 관여하는 분쟁에 필리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사되어 온 수단이며 파기해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레이에스 씨는 덧붙였다.
BAYAN은 또한 필리핀을 미국 군함과 병사, 물자의 통과지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에 경고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는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는 한반도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필리핀의 시설들을 미군의 집결지점으로 사용함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군기지조약을 파기했다. 우리는 이제 미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 필리핀의 시설에 무조건 접촉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레이에스 씨는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영해에서의 전쟁연습을 당장 끝낼 것이라고 BAYAN은 주장한다. ‘미국이 북한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군함들을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 긴장 상태를 끝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부대 3만 명을 철수시키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인정하는 일이다’고 레이에스 씨는 말했다.
‘한반도에서의 이번 분쟁에서 필리핀이 미국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논쟁은 우리가 미국과 갖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었다. 50년 전이나 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과 체결된 지 10년이 지난 방문미군협정 같은 불평등한 협정들을 ‘의무’로서 또다시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레이에스 서기장은 말했다.
### <번역: AWC국제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