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12/03] [기자회견문]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고 광양항 발전을 저해할 미해군 수송선 입항과 전쟁물자 하역연습을 반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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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고 광양항 발전을 저해할
미해군 수송선 입항과 전쟁물자 하역연습을 반대한다.
먼저 11월 23일 발생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는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 화해와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주한미군 제19지원 사령부가 광양항에서 미해군 수송선(USNS Watson)의 전투장비 하역 훈련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훈련은 미군이 전시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미리 배치하는 제도(APS)에 따라 이들 전쟁 물자의 전투지원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수행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해군 수송선(USNS Watson)이 입항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광양항을 항시적인 미 육군 해상사전배치물자의 보급창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해상사전배치물자(APS) 하역연습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의 신속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사전배치 장비, 전략적 수송수단, 최신 병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의 미5공군과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7함대, 괌의 13공군과 제3해상사전배치선단,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병력이 신속히 투입돼 2사단과 합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병력은 미 육군의 초고속 전장지원함과 공군의 C-17, 해병대의 고속 수송선에 의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되고 캠프 캐롤(경북 왜관)에 배치된 미육군 사전배치물자(APS)와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선단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와 결합해 대기하고 있다가 전술집결지로 이동, 연합사령관의 하달하는 작전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번에 광양항에 입항하는 사전배치선단 임무는 타국의 수송능력에 기대지 않고 작전지역에 빠르고 효과적인 군사력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역 전투사령관이 병력을 파견하고, 사전배치선단으로부터 장비와 물자를 즉각 공급받아 위기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03 육군 야전지원 대대는 대구 캠프 헨리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육군 지원사의 지휘를 받아 획득, 병참과 기술 지원, 유지 보수 등 임무 수행, 특히 직접적으로 미2사단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이고, 유사시 미 증원군에 대한 지원 임무, 전력의 투사를 신속하게 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특히 주한미군이 오늘 훈련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국전쟁 이래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 광양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광양항 군사기지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2005년 우리는 경북 왜관 소재 캠프 캐롤의 주한미군 정비창고가 광양항 배후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려는 미군측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여 물류산업단지로서의 광양항을 지켜냈다.
그러나 광양항은 광양 시민들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미군들의 해상 수송작전 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2004년 가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투입된 군사장비 1천여 대가 시범적으로 10여 일 간 광양항을 이용해 하역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매년 수차례씩 노골적으로 미군의 전쟁 물자 수송작전 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9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연습 때에는 광양만 일대 해상에서 한미연합 구조훈련까지 실시된 바 있다.
미육군은 광양을 병참기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2009년 5월 제837 항만수송사령부 사령관은 수송사령부의 주요임무에 대해 “평시 또는 전쟁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투지원 및 보급을 육상수송과 터미널 항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소개하고 "정기적으로 포항, 진해, 목포, 광양 등의 항구에도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 군수물자의 90%가 부산항을 통해 드나드는데 따른 위험을 피해 포항, 진해, 광양 등으로 지원 항만을 다변화" 하고 광양을 병참기지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광양항이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 이미 군사기지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양항을 군사기지화 하려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광양향 발전을 위해서도 미육군의 광양항 하역연습을 단호히 반대한다.
2010.12.3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 평통사, 광양/여수/순천 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전남동부권 시민단체, 광양지역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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