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대북 군사적 압박 노리는
불법적인 PSI 훈련 중단하라!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이 주관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다. 훈련 첫날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14개국의 외교, 정보, 법집행, 관세, 수출통제, 재정, 해양법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가 열려 각국의 PSI 의사결정체계를 소개하고 국가별 PSI 정책과 해상차단 절차 등이 논의된다. 둘째 날에는 부산 인근 한일 중간수역에서 해상차단훈련이 실시되는데 여기에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하며 한국형 구축함(KDX-Ⅱ. 4천500t급) 2척과 상륙함(LST) 2척을 비롯한 한국 해군 함정 4척과 미국의 이지스함인 USS라센(DDG-82. 9천t급), 일본의 3천t급 구축함 2척이 동원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가 보유한 해상초계기(P-3C)와 대잠헬기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국방부는 "훈련 시나리오가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정세의 상대적 완화로 인해 대북 압박을 노린 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자 내놓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태영 국방장관 스스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면서 "확산방지구상의 정신에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역내 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PSI 핵심기구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PSI 자체는 북한 등을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으로 출발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 것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의 하나였다.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은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매우 공격적인 군사적 조치다.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공해상 자유통항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특히,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 2조 15항에도 위반된다.

북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자국 봉쇄를 겨냥하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PSI가 실행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PSI는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이 PSI 참여를 강요해왔지만 역대정권은 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에 신중하게 대처해왔다. 그러던 것이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동맹 몰입외교를 펼쳐온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PSI 전면 참여와 역내 외 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는 ‘PSI에 적극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지원’하기로 하고,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바로 그 일환으로 일본 자위대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해역에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추구해왔던 PSI를 통한 북에 대한 압박과 봉쇄, 반세기 넘게 추구해왔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불법적인 PSI훈련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실행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불러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PSI훈련과 같은 반북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하루 빨리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0.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