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조장하는 연평도 사격훈련 즉각 철회하라


합동참모본부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재개하기로 발표한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회 날치기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서해발 전쟁공포로 온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더니, 국민의 거센 비난으로 국정 전반이 위기에 몰리자 결국 또다시 안보장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안보 장사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희석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국내 정치가 통제 불능 상태에 내 몰린 것을 모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진행하는 연평도 사격 훈련은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내모는 것이며 이에따라 더욱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북이 초긴장 상태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까지 확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정전협정의 일방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끌어들여 마치 공정한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며 북한의 추가대응이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공군폭격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호전적 사격훈련은 전쟁돌입의 포성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군사적 충돌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닌 것이다.

서해 5도에서 남북이 주장하는 분계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합참이 밝힌 대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인 연평도 서남방향으로 사격훈련을 하더라도, 이 지역은 북측의 주장에 의하면 배타적경계수역에 포함되는 북측 영해에 속하는 곳이다. 이처럼 정전협정에서 서해상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 짓지 못해 쌍방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유엔사 군사정전위회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연평도 사태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상경계선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연평도에서 똑같은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더 확대된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주민과 온 국민들을 또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군사충돌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 사격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한 남북대화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사적 충돌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다.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 정국으로 폭발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안보위기로 덮어보려는 무모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악용하지 마라!

이명박 정부는 전면전의 위험이 매우 높은 무모한 사격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2010년 12월 17일

기자회견 참여 단체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월혁명회, 예수살기,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