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2/03/02] 북미 3차 고위급회담 결과 발표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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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3차 고위급회담 결과 발표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북미 양국이 2월 23~24일 열린 3차 고위급회담 결과를 2월 29일 동시에 발표했다.

2. 양국이 발표한 내용은 ▲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의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 미국의 24만t 대북 영양 지원 및 추가 지원 협의 ▲ 미국의 적대시 정책 중지,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양자관계 개선 ▲ 9·19공동성명 이행 재확인 ▲ 1953년 정전협정 인정 ▲ 문화·교육·체육 등에서 인적 교류 확대 ▲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 생활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확인 ▲ 6자회담 재개 시 대북 제재해제 및 경수로 제공문제 우선 논의 등이다.

3. 우리는 3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회담이 3차례 열려 북미 쌍방의 관심사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4. 우리는 북미양국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며 이에 기초하여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경제·에너지협력 등 9·19공동성명의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국간 협상이 조속히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5. 우리는 북미양국의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현재 한미당국이 벌이고 있는 대북 침략적 성격의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과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북미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2. 3.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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