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보고 -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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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과제 토론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평화·통일연구소, 정동영의원실이 연평도 포격전 1주년을 맞아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데다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다음날이어서 참석자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전체 인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현장 토론의 요지를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인 사 말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 사 회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발 제 : 정태욱 인하대 교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 연평도 포격 사건 1주년에
즈음하여)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6자회담 전망과 평화협정 실현의 과제)
- 토 론 : 박순성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소장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장 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인 사 말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 사 회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발 제 : 정태욱 인하대 교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 연평도 포격 사건 1주년에
즈음하여)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6자회담 전망과 평화협정 실현의 과제)
- 토 론 : 박순성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소장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정태욱, “객관사실에 기초한 진실 찾기 노력 필요”
첫 순서로 정태욱 교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 연평도 포격 사건 1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정 교수는 발제 첫머리에서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남측은 남측만 피해자라고 강조하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서 객관 사실에 기초하여 냉정하게 사태를 보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서해 NLL을 비롯해 남과 북이 각기 서해 그리고 동해에 그은 선들이 모두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선이라고 지적하고 남과 북이 한반도 수역에서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등 부당한 군사적 선들을 모두 없앨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 교수는 NLL이 ‘정치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 상호 불신과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군사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만약에 2011년 11월 23일 남측의 연평도 포사격이 북한 영해에 대한 사격이었다면, 이는 북한의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위권 발동의 요건인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킨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할 심각한 전쟁범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NLL이 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영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분쟁수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무력시위로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 NLL, 즉 서해의 NLL을 동해의 NLL과 함께 폐기하고, 남북 간 해수의 평화적 이용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 ▲ 서해와 동해 접경 수역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되, 동해와 서해 각 수역에서는 비대칭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칭적으로 설정 ▲ 예전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듯이 서해 및 동해 NLL에서도 남북의 민간 선박의 통항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제언했습니다.
백종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입구전략으로 종전선언 다시 제안
백종천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번에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동시에 9.19 공동성명에서 6자가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고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평화협정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남측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먼저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형성하면서 서해에서의 군사적 우발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군비통제를 실시하여 남북 간뿐만 아니라 한국 내 안보우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번에 구축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북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입구전략’으로 참여정부는 ‘종전선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있는 지금 한반도 문제 해결 입구전략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망라하고 4자간 협상 로드맵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에는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협상 회의체와 로드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2012년 12월 19일 대북 적대정책 폐기 선언”
전날 한미FTA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 참석 관계로 토론회장에 늦게 도착한 정동영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를 80년 이후 최악의 정권,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연평도 사건 1년, FTA 날치기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치로 역사를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평도는 행정구역상 황해남도 강령군인데 10·4선언이 이행되었다면 이곳에 45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제2 개성공단이 들어섰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민족문제에 대한 비전도 상상력도 철학도 제시 못하고 남북관계를 후퇴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2012년 연합정당을 통해 이 정권 극복하고 대선이 승리한 2012년 12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향을 이어나가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회복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박순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박 원장은 어제 한미 FTA통과되어 우리 사회는 이익을 보는 자와 피해를 입는자로 분열되었고, 한미관계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NLL을 고수하려는 것은 전쟁상태 지속하자는 것이며 군사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전쟁을 쉬는 상태이지만 전쟁을 지속하는 이중성,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상호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서로 인정하지 않은 이중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박 원장은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의 실천을 통해 남북 사이에 ‘실질적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종전선언은 현실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선언’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선언이나 협정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 의지를 구현하는 끈질긴 실천만이 선언이나 협정을 형식화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 원장은 평화·통일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냉전이데올로기와 군사·반공주의, ‘잘못된 애국심’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노력,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평화·통일교육,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아울러 국민들의 현실 인식을 고려한 정책이야말로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민주진보진영 정치세력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규엽, 내년 총선 때 평화협정 문제가 쟁점 되어야
최규엽 소장은 종전선언이 평화로 가는데 필요하다면 인정하지만 단계론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브라질 룰라는 2002년 국가부도사태에서 당선되었지만 미국과 비타협적 정책 펼쳤다고 소개하면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한미관계에서 굴욕적 정권이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소장은 한반도 평화는 힘으로 싸워 쟁취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은 싸워서 평화통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평화협정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수 당선되면 6.15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영대, 차기 정권하 평화협정, 차차기 정권하 통일 위해 젊은이 통일의식 높여야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적극적 억제전략 곧 선제적 공세전략을 밝혔고, 국방부는 대잠훈련 해상 사격훈련 강화를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대북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계승한 호국훈련 중에 일어났으며, 결국 연평도 포격전은 바로 이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공세적 군사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위원은 연평도 포격전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당시 합참이 민주당에 비공개 보고를 한 내용에는 "탄착지점이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늘 얘기하는 자기들의 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선이 조업구역 바로 북방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 계선 남쪽으로 저희가 조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제일 이쪽 북측 계선에 붙여서 조역구역 위측에 사격을 합니다"라는 대목을 들어 포격지점이 "계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경우, 북측의 대응포격은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국제법상 유일하게 무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위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전의 성격 규명은 어느 쪽이 먼저 무력공격을 감행했는가가 핵심인데, 시간적으로 남한 해군의 포격훈련이 먼저 실시되었기 때문에 만약, 남한 해군의 포격훈련이 무력공격에 해당한다면 북한 연평도 포격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은 또 당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이) 포격시기, 무기체계 고르는 것, 타깃 등 전부가 치밀했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며, 그만큼 한미군사동맹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고 위원은 오마바 정권 출범 이래로 지난 3년 동안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간 줄다리기의 초점은 결국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평화협정 동시 논의로 귀결되었으며, 따라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거의 동시적으로 논의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작업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지난 회담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등 새로운 협상 요인들이 많아 협상 타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평화군축에 대한 합의를 보자면 3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은 이어 선행 연구와 보고에 근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합의로부터 이행과 검증에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고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통일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합의와 이행 과정도 평화협정이나 군축에 대한 합의 및 이행 과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평화협정과 군축의 이행으로 한반도가 평화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에 (낮은 단계의) 통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군축이 이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2020년 전후가 (낮은 단계)의 통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로드맵의 전제는 2012년에 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민주진보개혁진영이 집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대 젊은이들의 반북적 사고와 통일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20~30대가 지지하는 대통령(대선후보)이 통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 필요성 여부 놓고 토론
발제자와 토론자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태욱 교수는 북이 새롭게 주장하는 영해선이 북의 경비계선과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성격을 언제든지 다시 개전이 가능한 상태로 보는 것은 완전한 평화상태는 아니지만 전쟁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보는 국제법적 시각에 부합하지 않고, 남이 NLL을 무력적으로 관철시키는 것 탓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종천 전 실장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포괄적 해결을 도모하는 입구전략으로 정상들 간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선언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초기에 추진력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욱 교수는 종전선언은 기본합의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상선언은 아니었으므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입구전략으로 관련국 정상이 종전선언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엽 소장은 노무현 정부가 평화협정을 대중들에게 이야기 안한 것은 미국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통일에 부정적인 젊은 세대도 평화협정에는 동의할 것이라면서 평통사와 같은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천 실장은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문제가 동시 병행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BDA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참여정부가 BDA문제를 풀기 위해 애를 쓴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8월 초에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서는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동시병행으로 다뤄질 것이므로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호하고 따라서 의의나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종전선언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며 백종천 실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고 위원은 부시-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논의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시의 종전선언 제안 근거가 된 '젤리코 보고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접근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한달음에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7년 당시 버시바우 미 대사가 "평화협정은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종전선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나 보수세력의 이념 공세를 의식한 행보였을 것이라고 고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은 종전선언은 정전협정도, 평화협정도 대신할 수도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위원은 해상경비계선에 대한 정태욱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NLL에서부터 어로저지선까지는 7km지점이고, 북측 해상경비계선은 NLL에서 남쪽으로 4km지점이므로 12해리보다 상당히 북쪽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북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발제자와 토론자의 토론에 이어 청중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낙중 선생은 NLL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에 남북이 군사분계선을 존중하고 해상의 경우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존중한다고 했으므로 기본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태욱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은 정전협정 상의 남북이 관할하여온 ‘인접해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NLL과 같은 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역은 면이고 NLL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김낙중 선생은 또 백종천 실장에게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에 대해 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백 실장은 자신이 관여했던 10.4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수층의 반발과 정권 말기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선거에 들어가면서 동력이 저하되었다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정권 초기에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노정선 교수는 북은 핵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 과연 평화협정이 가능하냐면서 미국의 전략은 북에 대해서도 카다피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포기시킬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대 연구위원은 “북이 핵 폐기 안할 것이라면 협상은 필요없다. 북에 대한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북은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이것이 북의 공식입장이다. 북의 공식적 입장을 진정성을 갖고 조건을 갖추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평화연대의 윤영전 선생은 6.15, 10.4선언을 이명박 정권에서 이어가지 못했고, 차기 정권에서 하자고 하는데 공약이 복지, 경제 위주인데 평화 통일을 의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순성 원장은 평화 통일 문제는 복지 문제보다 앞에 내세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최규엽 소장은 한반도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는 평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본 강정구 소장은 작년 MBC TV 9시 뉴스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최고지도자를 생포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런 공격적 훈련을 노골적으로 떠벌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지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1976년 미류나무 사건 이후 최대의 한미 전쟁연습 진행되는 것은 북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한 청중은 6자회담 꼭 해야 하나?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둘이 할 수 있는데 왜 일본 끌어들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백종천 실장은 북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고, 미국 역시 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해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희 목사는 민주당에 대해 이명박의 무모한 군사전략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협정에 대한 대중적 실천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조건 탓하면서 핑계만 대는 것이 거슬린다면서 목숨걸고 평화 이야기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인 박순성 원장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토론회장 바깥 복도에서는 연평도 아이들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민미협의 김운성 작가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