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헤아릴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로 정지된 지 59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으며 물질적 정신적 손실 또한 막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정전협정 이래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군사주의와 냉전적 편가르기의 대리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초 한반도가 꾸었던 화해와 협력의 꿈은 정전 이래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 대신 새로운 군비경쟁과 갈등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전 59년, 분단된 우리사회의 실정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이 총체적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국가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만합니다.

이제 정치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합니다. 군비를 줄여서 복지에 써야 합니다. 국가가 외부 위협을 핑계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소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협력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평화와 협력은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회생의 돌파구며 생존전략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소용없다거나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더러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북한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선하고 고쳐야 할 냉전 분단의 잔재들도 산적합니다. 그러나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난 5년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습니다.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고, 도리어 봉쇄된 북한의 주민들과 더불어 봉쇄의 주체인 우리 자신까지, 양측이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등과 대결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그리고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낡은 냉전의 시대, 무한갈등과 군사대결의 시대로 뒷걸음치는 상황을 절대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늦어도 2013년 7월 27일까지 60년 정전상황을 종식시킬 항구적 평화방안 마련을 위한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들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6.15선언, 10.4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 합의대로 핵문제 해법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결은 대결을 부릅니다.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한일군사협력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냉전시대에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역내 편가르기를 국민 합의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평화와 협력은 대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동북아시아 시대의 여명을 열어갈 수단입니다. 이제 안으로는 민주화된 복지국가, 밖으로는 평화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가 아니라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모든 나라가 공존하고 상생할 비전을 주도하는 평화협력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정파를 초월해 이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합시다. 민주주의, 복지와 더불어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2012. 7. 26.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각산(스님) 강기갑(통합진보당 대표) 강동수(전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강동원(통합진보당 의원) 강만길(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강성남(서울신문지부 수석부위원장) 강신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신하(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강영식(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총무) 강정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강종학(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호남지회장) 강진구(경향신문지부 지부장) 강창우(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고승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남지회장) 고영균(부천청년회 회장)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고익종(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고철환(사)생태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구갑우(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용회(CBS지부 지부장) 권기진(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지부장) 권미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성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권영국(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권정순(참여연대 선출직집행위원) 김경호(목사, 예수살기 회원)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진(민주통합당 의원) 김광철(예수살기 회원) 김교빈(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호서대 교수) 김귀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자문위원)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김귀옥(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남(전국빈민연합 조직국장) 김기영(포항MBC지부 지부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낙곤(광주MBC지부 지부장)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원회부위원장) 김대환(G1지부 지부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도형(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동한(장로, 예수살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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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전국빈민연합 대협실장) 최원식(민주통합당 의원) 최헌국(목사, 예수살기 총무)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하주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 하춘수(신부) 한강희(해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명옥(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 한모니까(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덕성여대 교수) 한상렬(예수살기상임대표) 한상민(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한상희(참여연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교수) 한승우(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한완상(전 통일부 장관) 한철희(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한택근(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한홍구(평화박물관 상임이사)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회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해공(스님) 해연(스님) 현고(스님, 사)생태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현성훈(신부) 혜담(스님) 혜봉(스님) 혜성(스님)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홍성태(참여연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예수살기 고문)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 홍크리스틴(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 황대철(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황상근(신부) 황수영(전주방송지부 지부장) 황윤옥(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황효창(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장)(가나다순, 4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