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9] 제16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압박과 제재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라!

평통사

2013-02-19 18:28:53

새해 첫 번째 자주통일평화행동이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북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언급되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첫 발언에 나선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팀장은 이번 3차 핵실험이 있기 이전에 북미간에 여러차례 협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협상과정에서 북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이에 미국은 대선이라는 중요 정치일정이 있으니 끝나고 논의하자는 태도였는데, 대선이 끝나자 유엔을 추동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전개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북의 뒤통수를 친 셈이라는 것입니다. 유팀장은 사실 그동안의 북미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도 북이 합의내용에 따라 핵개발을 중단한데 반해 미국은 제공키로 한 경수로의 건설을 미루며 북의 자체붕괴를 기다렸던 사실, 또 2005년에 성사된 북미간의 중요한 합의인 9·19공동성명의 경우에도 합의 직후 미국은 BDA문제를 거론하며 합의를 뒤집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6자회담 10.3합의에도 없는 검증 문제를 들고나와 6자회담을 파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핵과 관련해 북미간의 협상과정에서 주요한 여러 차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항상 이것을 깨고 상황을 파탄으로 내몬 것은 미국이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지금 미국과 한국이 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말하고 있는데 단언컨대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지금이라도 한미당국은 북과의 대화에 나서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그것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의무일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의 핵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평통사 유영재팀장

이어서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라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3월 초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라 질타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군사연습의 내용이 북의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올해의 경우 그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를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전쟁을 현실화 할 전쟁연습의 중단을 주장하는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이어 진행된 상징의식은 부천 일반노조 김성규위원장이 통일비나리를 부르고 액막이타령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전쟁연습과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호두를 깨는 행위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사한 통일비나리를 불러준 부천 일반노조 김성규위원장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기운을 깨는 상징의식을 하는 참가자들

깨져나간 대북 적대정책, 전쟁연습 그리고 한미동맹

상징의식을 마치고 현안보고로 지난 2월 16일 있었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평화행동에 관하여 인천평통사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성회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우성회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북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장에서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묵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우성회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심리전의 한 형태로 또 하나의 전쟁수행 행위인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불장난과 같은 행위라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낸다 하였는데 모두 남쪽으로 날라가는 것을 보며 그들의 행동이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인천평통사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성회원

마지막 현안보고에 나선 평통사 미군문제팀 박석진 국장은 지난 1월 31일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15만톤 입출항 3차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국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원래 설계에 있던 서측 돌제부두를 지운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는 정부와 해군이 말했던 민군복합항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박국장은 해군은 이 기지에서 군함 20여척으로 구성되는 기동전단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 돌제부두가 없다면 최소 5척에서 8척까지의 군함이 정박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돌제부두 없이 15척 내외의 군함을 정박시키고 기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15만톤 크루즈가 입항하게 되는 경우 기지 내에 있던 군함들을 이동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는 도저히 민군복합항이라 부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박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는 중대한 설계변경 사안으로 3차 시뮬레이션 직후, 기지사업단 측은 조속히 설계변경 절차를 밟겠다 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이를 중단시켰다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절차에 들어갈 경우 공사중단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을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박국장은 이렇듯 온갖 불법이 동원되고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며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