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면전 부르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철회하라!

한미 군당국이 22일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1차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미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북의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사단`군단사령부)까지 응징 범위에 포함시켰고, 미군은 주한미군 항공`포병 전력을 비롯해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북의 도발을 핑계로 해외 미군까지 동원하여 북의 지휘세력 등에 대한 응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전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유엔사 교전 규칙 위반이다. 이 계획은 적대행위 금지, 군사인원과 장비의 반입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계획은 북의 강력한 맞대응을 초래해 한반도 전면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의 교전은 주로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쌍방 간의 쟁점이 있는 지역이나 경우에 상호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발생해왔기 때문에 ‘국지도발’이라는 규정 자체가 자의성과 모호성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당국이 공동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병력과 장비를 갖춰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면 북도 이에 대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1999년과 2002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 않았고 안보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공세적 대북 정책을 취했던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빠져들었다. 이는 대북 강경책의 일환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오히려 북을 자극하여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이 계획은 평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항상적 전쟁 위기에 시달리는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응징’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자위권 행사와 유엔사 교전규칙 준수를 통한 확전 방지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될 한미연합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의 철회를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6.15, 10.4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