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5]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념 163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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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지난 2011년부터 매해 스톡홀름국제평화 연구소(SIPRI)가 전세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즈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세계 군축행동의 날을 기념하여 163차 미 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통일평화행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명예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권오헌 의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여부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관건이다.” 라며 “미국의 적대정책의 계속 되고 북에 대한 제재가 전쟁연습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위기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며 미국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재 말고 협상을! 대결 말고 대화를!>
다음으로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군사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고 지적하며 “미국은 자신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F-35를 강매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반도 진출을 위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스텔스 전투기로 MD구축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며 “오늘 세계 군축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와 군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Peace Talks Now"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이 진행 되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이제는 대화를>
<지금 필요한 건 "Peace Talks Now !>
다음으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하라는 주제로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정호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군 범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SOFA에 있다.” 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그대로 두고 강제력 없는 한미간 합의사항으로는 반복되고 있는 미군 범죄를 막을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권정호 변호사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목표로 끈질기게 행동하는 국민행동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며 “이 단체는 미군 범죄 신고센터, 법률지원활동, 국회공청회 및 대 정부 대응활동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은 5월 방미에서 미국에게 소파개정 협상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을 주제로 박석분 평통사 교육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석분 팀장은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우리나라에게 비인적 주둔비의 50%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며 “방위비 분담은 소파 5조에 위배되는 불법이며 주한미군의 임무전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박석분 팀장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제공, 미군을 위한 카츄사 지원 가치 평가, 각종 면세해택, 무기도입비용을 합치면 이미 비 인적 주둔비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며 방위비 분담 협상의 부당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집회는 신종훈 서울 평통사 회원의 노래공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