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7일자 한겨레 7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들이 민주노총 등 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라는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내용>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

5월 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현 전쟁위기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보여주듯이 우리 겨레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60년 동안이나 한시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북미, 남북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 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곧,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와 북의 핵무기 포기·조중동맹 폐기를 상호 연동하여 완결하고,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과 북은 서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미 MD 참여·‘한국형 MD’ 구축 중단!
•• 미국 지상 X-밴드레이더 배치 반대
•• PAC-3, THAAD, SM-3 미사일 도입 반대
•• MD작전, 대북 공격작전용 글로벌호크 도입 중단
•• 한·미·일 MD 공동요격작전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예정대로 환수!
•• 전작권 환수 연기(백지화) 반대
••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 새로운 한미연합지휘구조 창설 중단
•• 육군 몸집 불리는 합동군사령부 창설 반대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 폐기!
•• 9차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체결 반대
••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
•• 동북아 MD 구축 위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 자위대 한반도 진출 부르는 한일군사협정 반대
••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 미국 군수산업 배불리는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 도입비만 14조원, 운영유지비 30조원 이상의 F-35 도입 중단
•• 군사적 타당성 결여한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도입 철회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 미군 범죄자 초기 신병 확보
•• 실효성 없는 환경조항 개정

 

한반도 비핵화 위배하는 미 전술핵 배치 반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 반대!

핵발전소 점진적 축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