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3. 6. 7]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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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북이 어제(6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쪽은 곧바로 북이 제안한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열자고 화답했다.
 
2.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2007년 6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던 회담이 6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최악의 대결국면이 지속되면서 전쟁위기가 일상화되어왔다. 우리는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날카로운 대결과정에서 쌓인 불신과 적대의식에 얶매이지 않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이를 즉각 장관급 회담으로 수용한 전향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남북이 장관급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진정성있게 회담에 임하여 쌍방의 무력 충돌 위험을 확실히 잠재우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개성공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파탄난 남북관계를 화해와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키기를 간절히 열망해온 민족의 요구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북의 6.15 공동선언 13주년과 7.4 공동성명발표 41돌을 기념하는 민관 공동행사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를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와 함께 제안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성의 표시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이에 화답하여 두 행사의 민관 공동 개최에 전향적으로 나섬으로써 남북의 신뢰를 쌓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앞으로 남북 간 대화를 해 나가는 데서 기왕의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의식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 대결을 통해 이익을 보는 내외의 대결주의자들의 방해책동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오로지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고 키워간다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인내하면서 온갖 난관과 방해를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5. 우리는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징검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60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값비싼 교훈이다. 이에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북미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원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정전협정 60주년인 올 해 안에 한반도의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오늘 열리는 중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의 핵보유의 원인인 대북 적대정책 해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 6.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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