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상륙훈련 중단하라!
한미일군사동맹 시도 중단하라!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7일 1시 수원역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 중단 및 한미일군사동맹기도 저지를 위한 경기 지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을 통해 한미당국의 발표대로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조사리 해안에서 진행된다고 밝히고 이번 쌍용훈련에는 미 해병대 7,500명 미 해군 2,000명 한국 해병대 1,800명 한국 해군 3,000명과 호주 육군 130명 등 참가인원만 15,000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미 해병대가 5,000명 이상이나 투입되는 것은 1993년까지 실시했던 팀스피릿훈련 이후 처음이며 본헤드 리처드 상륙함을 포함하여 한미양국 12척의 상륙함이 참여하며 특히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헬기 2개 대대가 지난해 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쌍용훈련은 예년의 해상 돌격 위주에서 대단위 공중 침투작전을 추가하여 해상 돌격과 공중돌격 등 입체적인 상륙훈련을 전개할 예정인데 병력과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동원하고 훈련의 성격도 보다 공격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이는 쌍용훈련에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원산일대에 상륙해 평양~원산 축선 이남을 차단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진행되며 훈련에 참가하는 미 제3해병원정군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상륙훈련은 한미당국의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는 말과는 달리 한국의 합참은 상륙훈련 자체가 공격작전임을 군사용어사전에서 밝히고 있다 이야기하며 이러한 공격적 성격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UN헌장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사용위협 단계에서 전개되는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고 이 같은 무력시위는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급변사태 유도를 위한 군사적 조치의 한 형태로 북에 대해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월 24일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되어 독수리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반발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응이 거세지고 있는데 군사적 적대 행동이 또 다른 적대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이며 북한급변사태 유도를 위한 군사적 조치인 한미연합상륙훈련을 전개하는 것은 남과북의 첨예한 긴장의 격화를 불러오며 자칫 자그마한 군사적 충돌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국면을 유발할 수도 있어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한미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북한 핵을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본질은 중국봉쇄를 통한 동북아시아 패권유지라 할수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요하고 있고 한일 군사협정의 매개가 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제(MD)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도 한미일삼각군사동맹 체제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다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의 구축은 그 1차적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정치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군비경쟁 및 대결의 격화를 불러올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위협은 민족 분단과 대결 체제, 그속에서 누적되고 반복되는 상호 극단적 불신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데에 그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와 대결을 격화시키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실현을 이룰 수 없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오로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평화협정 체결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6자회담과 각당사국들의 대화가 조건없이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년 4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가 싶더니 다시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의 한복판에 서있는 심정으로 다시금 봄을 맞이하기 위한 평화실현과 통일에 길에 1,200만 경기도민이 함께 하시길 호소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앞서 11시부터는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 등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