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0]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대북압박 정책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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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일행이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낮 1시 반에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대북압박 정책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또 글린 데이비스 일행이 외교부로 들어온 오후 4시 반에 맞춰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울신문, 연합뉴스, 로이터, 뉴스1, 민중의소리 등이 취재하였습니다
------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 압박정책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
오늘 한미 당국은 북핵,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주요 의제로 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진행한다.
그런데 글린 데이비스 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7월 30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초점을 희석시키고 비핵화 의무 이행을 회피해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결의를 내세워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할 뜻을 비치는 한편 유엔총회 기간에도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북 압박공세를 전면화하고 있어 북일,남북,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IAEA 대북 결의는 영변 핵시설의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며 북한에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IAEA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IAEA 결의는 IAEA가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의 완벽하고 확실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를 내세워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화 재개를 가로막고 한국과 일본, 중국을 대북 압박, 포위 정책에 동참시키려는 의도로,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한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거부해 온 한미 당국의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1월 23일, ‘한반도 비핵화 불가’ 선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지난 9월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핵문제는 “평화와 안전 문제 이전에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미국의 적대정책이 폐기되어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공언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불가’를 선언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지만 미국의 정책 전환, 곧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경우 핵을 포기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군사적 적대행위와 상호비방 전면 중지 및 남북고위급회담 제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회담 등 남북북일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왔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비핵화 없이 북미남북북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미, 6자회담 재개는 미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2012년 2․29 합의+알파, 비핵화 사전조치(회담 재개 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등과 북한의 우주와 핵의 평화적 이용 주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의 대화 재개 요구를 오로지 ‘비핵화 의무 회피용’으로 깎아내리고 이를 외면한다면 미국이 그토록 주창해 온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더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오바마 정권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의 지금까지의 교훈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관련 당사국들의 우려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대화와 협상의 방식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회피하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3차례나 단행하고 플루토늄 핵탄에 이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린 데이비스 대표의 주장은 미국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총회연설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공동현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논의를 금기시해 온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은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인 억류자 문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대화로 풀기를 원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대화 재개에 걸림돌을 놓지 말고 북미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 아래 남북북일․북미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체의 주장과 행동에 반대하며 하루속히 남북,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체결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4. 9. 3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