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차 평화군축집회
"군사연습 강행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을 놓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5년 1월 27일(화)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을 놓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전쟁연습 중단하라!(사진 출처=뉴시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과 북이 동시에 대화의지를 표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껏 높아 졌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하여 또 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이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을 근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몰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고, 탈북자들과 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특히 한미군사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한 제의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한 군사연습 강행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군사연습 강행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을 놓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153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지렛대 상징의식 - 전쟁연습과 한미동맹은 대결을 부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집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간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간 교류협력 지원을 통해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소개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하고 전개하는 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한미군이 미국기업 자회사인 'PAE 코리아'를 전쟁예비물자 정비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PAE 코리아'는 무늬만 한국 업체일 뿐, '군수비용분담 시행합의서'에서 규정한 '한국 업체'라고 볼 수 없습니. 왜냐하면 'PAE 코리아' 지분의 51%를 미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 시행합의서(2009〜2013년) 제3조4항은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사업이 한국 또는 그 영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한국정부 자금으로 획득될 모든 장비 및 보급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한국 계약업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AE 코리아는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7년간 660억원의 국민혈세를 받아 챙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PAE 코리아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것을 규탄하며 국방부에 불승인 처분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