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의 남한 방문과 남한 당국과의 회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오늘은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조태용 외교부 차관과 만나는 데 이어 11일부터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오늘 회의도 앞선 한미 당국 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대화에 제동을 걸고 남한 당국에 대북 압박과 제재 방안을 강제하는 자리가 되리라는 게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파탄난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함으로써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한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할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통한 대북 군사적 압박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천명함으로써 대북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의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6년간 지속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과 3년 남짓 계속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한 대북 군사적 압박은 도리어 북한 핵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만 높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조성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그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 단절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최근에도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평양에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역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대화 제안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 안팎에서 점증하는 대북 대화 요구를 모면해 보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했다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서둘러 발표하지 않고 대화 장소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 나갔을 것이다.

북미대화 재개에 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북한에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와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2012. 4. 13)한 이후나 2013년 봄의 한반도 전쟁위기 하에서도 외무성이나 국방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십여 차례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외면하면서 비핵화 사전조치라는 대화 재개 문턱만 높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 대북 길들이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대화 재개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임시 중단과 맞바꾸자며 제안한 핵실험 임시 중단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발효시켜 핵군축과 핵 비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핵실험 임시 중단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대북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에 실은 대화 재개를 막고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과 내년 미 대선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 과제를 적극 실현하기보다는 현상 관리나 하겠다는 소극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미대화를 통해 2․29 합의(2012)와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한 후 북핵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밝혔듯이 북핵문제는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북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9․19 공동성명에 들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그토록 준수를 강조해 온 9․19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은 다름 아닌 ‘동시행동’의 원칙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식의 북한 양보를 강요하는 대북 일방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협상을 통해 북한에 줄 것은 준다는 ‘동시행동’의 원칙만 견지한다면 비핵화 사전조치도 충족될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도 성과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에 더 늦기 전에 대북 압박과 제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