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더 큰 군사적 충돌 불러올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하라!"

2015년 8월 11일(화)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지난 4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사관 2명의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DMZ 내에서 작전을 강화하는 등의 군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아가 17일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F-22, B-2등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소행 여부를 떠나서 남과북의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치유와 재활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의 재개 결정은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옴으로써 더 많은 남과 북의 젊은이를 희생시킬 수 있기에.”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조치는 결코 올바르고 현명한 대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그동안 대북 심리전에 대하여 북한이 보여왔던 태도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호전적인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의 ‘조준 격파사격’과 남의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른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세력 타격’ 등 남과 북의 강경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당국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근본적 해결책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과북은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뉴시스, 연합, 경향신문 기자들이 취재하였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더 큰 군사적 충돌 불러올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하라!

지난 4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사관 2명의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치유와 재활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방부는 10일 오후 5시 이후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對北)확성기 방송을 부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정기적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남과북의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남과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군의 발표대로 이번 사고가 북의 소행이 확실하다면, 정전협정과 남북 간 각종 합의를 위반한 북은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합참의 조사결과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데서 보듯이, 이번 사고가 북의 소행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기에 지금은 군사적 대응 조치가 우선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남과북의 공동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합참이 11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고 현명한 대응방식이라 할 수 없다.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옴으로써 더 많은 남과 북의 젊은이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제3장 제13조)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2004년 2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하여 조준격파 사격을 공언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간에 총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제(10일) 사고 현장 인근 소초(GP)를 찾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적이 도발해오면 GP장 판단 하에 주저함 없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으며 국방부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 F-22와 B-2폭격기의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북의 ‘조준 격파사격’과 남의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른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세력 타격’ 등 남과 북의 강경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과 북의 더 큰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한국전쟁 이래 한미당국과 북이 한반도에 매설한 지뢰는 200~300만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 인한 지뢰폭발사고가 민간인과 군인을 가릴 것 없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무차별적 피해로 인해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협약)이 1999년 발효되었다. 160여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정작 한미당국과 북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무기체계의 첨단화로 인해 군사적 효용성마저 사라진 대인지뢰는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어느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미당국과 북이 대인지뢰협약 가입과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은 한미당국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근본적 해결책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광복70년, 분단 70년을 코앞에 둔 역사적 시점에서조차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치욕과 소모의 세월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넘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