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군 일부 호전세력 규탄 기자회견

대북 선제공격 획책하는 '작전계획 5015' 폐기하라!
8.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 규탄한다!

2015년 8월 31일(월) 오전 10시, 국방부 앞


'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군 일부 호전세력 규탄 기자회견

남북 고위급 합의(8.25) 직후인 지난 8월 27일 군 관계자가 지난 6월에 한미가 '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고,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 적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을 겨냥하는 것으로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할 뿐더러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계획 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계획 5015' 수립 사실을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직후에 맞춰 공개한 것은 남북 합의를 파탄내려는 군 일부 호전세력의 준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한국군이 이른바 대북 '참수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조상호 국방개혁 관리관의 호전적 발언도 이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방부 앞에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8.25 남북 합의 이행 및 남북관계 전면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작전계획 5015'의 폐기를 촉구하고 군 일부 호전세력의 준동을 규탄하였습니다.

'작전계획 5015' 폐기하고, 8.25 합의 이행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한미 군 당국이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 '작전계획 5027'과 국지도발대비계획,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를 포함시키고 핵과 대량살상무기대비계획, 사이버전과 생화학전까지 통합시킨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이 전면화되어 기존의 작전계획보다 대북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작전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작전계획 5015'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배될 뿐더러 선제무력공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까지 위반하는 작전계획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엄중히 요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의 전제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군 내부의 일부 호전세력들이 8.25 남북 합의를 깨려고 시도하는 준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남북 합의가 나온 바로 다음날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작전계획 5015' 수립과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것은 8.25 남북 합의의 파탄을 노린 것이라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개 한국군 준장이 한국군의 도발적 작전 계획을 공개하는 것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조건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남북 합의를 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 세력들의 준동을 단 한 치도 용납하지 말고 8.25 남북 합의를 끝까지 꽃 피워 나가기를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헌법! 유엔헌장위반! '작전계획 5015' 폐기하라!

<'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군 일부 호전세력 규탄 기자회견문>


대북 선제공격 획책하는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라!
8.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을 규탄한다!

한반도 전쟁 불러올 위헌, 불법적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라!

한미 군 당국이 지난 6월 새로 작성된 '작전계획(작계) 5015'에 서명했다고 한다.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작전계획 5027'에 국지전을 상정한 '국지도발대비계획'과 평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를 포함시키고 핵.대량살상무기대비계획, 사이버전, 생화학전 등을 통합시킨 계획이라고 한다.
'작전계획 5015'의 위험성은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데 있다. 즉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징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군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발사 준비 단계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초공세적 계획이며, '급변사태대비계획'은 북한 내의 사회 불안이나 심지어는 자연 재해가 발생할 시에도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침략적 계획이다.
따라서 '작전계획 5015'는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확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작전계획 5027'보다 대북 공세적, 도발적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어 언제라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을 불러올 불씨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 5015'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한 위헌적.불법적 계획이다. '작전계획 5015'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명시(전문, 4조)하고 침략전쟁을 부인(5조)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선제무력공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2조 4항) 등 국제법 위반이다.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국지도발계획'은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의 전면전을 불러올 위헌적.불법적 '작전계획 5015'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전수방어 위주의 한국군 독자적 작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의 전제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8.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8.25 남북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합의를 깨려는 듯 군 내 일부 호전세력들의 준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8.25 남북 합의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군 관계자'가 '작전계획 5015' 수립과 내용, 그것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사실이다. 누설 시점도 한미가 '작전계획 5015'에 서명한 6월이 아니라 8.25 남북 합의가 발표된 직후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8.25 남북 합의의 파탄을 노린 군 내 일부 호전세력의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8.25 남북 합의 중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3항의 '비정상적 사태'의 기준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한 당국이 원인 모를 사이버 공격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만 발생해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라도 8.25 남북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심지어 27일에는 조상호 국방부 국방개혁 관리관이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능력과 함께 '참수작전'이라는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작전계획을 밝혔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 사용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일개 한국군 준장이 한국군의 도발적 작전계획을 공개하는 것도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없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8.25 남북 합의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군 내부의 이러한 일련의 호전적 발언들이 8.25 남북 합의를 파탄내고 남북 대결과 전쟁위기를 부추겨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려는 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의도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사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하는 등 8.25 남북 합의를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25 남북 합의가 발표된 직후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도 '작전계획 5015'와 '참수작전'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강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 세력들의 준동을 단 한 치도 용납하지 말고 8.25 남북 합의를 끝까지 꽃 피워 나가기를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2015. 8. 31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