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 4. 27     •가톨릭평화방송 고영대 공동대표 인터뷰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7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가 출연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 평화의 향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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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한반도를 전쟁 위험이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남북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지 오늘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전 없는 북미대화 때문인지 남북관계 역시 2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연결해 판문점선언 2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대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에 합의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판문점선언 2주년 어떻게 평가를 해보십니까? 

▶그 의의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전쟁 일보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평화협정체결이나 군축을 통해서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만큼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정작 교착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 교착상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북미관계교착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일관성 없는 행보에 있다고 보는데요. 싱가포르성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싱가포르 성명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이 돼야 하는데 트럼프 정권은 이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막연한 미래 번영 보장이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돌파해야지만 북미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협상 진척으로 남북관계를 풀 거냐.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진전으로 이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미관계 입장 차이를 풀기 위해서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선순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주동적으로 풀어서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고 개선이 되면 북미관계는 따라서 호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민의가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보다 자신감을 갖고 미국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도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협상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오면서 북미 간 대화에 물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북한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면서 더 이상 나서지 말라. 북미 당사국이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밀어내고 그랬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북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밀어내고 있죠.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북미관계 문제는 단순히 북미 간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남한을 대표해서 당사자가 돼야 하고 그 위치에서 목소리를 높여야지만 북미관계도 개선시키고 소위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이걸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남북철도교류나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보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나서라는 뜻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관련해서 남쪽 지역 최북단 제진역에서 추진 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런 대북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 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겠다고 한다면 결코 타개책이 없다고 보죠.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남았는데 트럼프 정권은 말기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움직이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4.17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담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어떻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적인 일환으로 확고하게 채택함으로써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개선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고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철부지 같은 얘기기도 하죠. 핵무장하고 그래서 북미가 다시 핵 대결을 그동안 70년 해왔는데 이걸 다시 해나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 궤멸의 길을 가자는 것이고 한반도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고자 하는 판문점선언이나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체를 비롯해서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를 위한 국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핵무기금지조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또 국제서명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든 핵무기 보유나 특히 그 사용을 불법화함으로써 해서 인류의 염원인 핵군축과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취지로 담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7월 한참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그때 7월 7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법입니다. 80개국에서 서명을 했고 지금 4월 25일 현재 36개국이 비준을 했는데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4개 국가만 비준을 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남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국들 또 미국, 중국, 일본의 가입여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가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자면서 핵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서 핵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그래서 전 세계 비핵화를 주동해나가는 데 남북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제서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원폭피해자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분들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 쪽으로 팍스 크리스티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협상만큼이나 어려운 게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협상입니다. 미국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을 압박 카드로 쓰면서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해법은 간단하죠. 안 주면 됩니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시혜나 온정을 베푸는 거죠. 한미소파 5조에는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있습니다. 다만 특별협정을 체결해서 경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지 않고 안 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만 주고 있는데 저희도 안 줄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가져갔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판문점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비핵화속에서 한반도평화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을 통해서 남북 간 대결의 근원을 뿌리 뽑음으로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통일은 바로 평화를 위하는 길이고 평화는 바로 통일을 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고영대 공동대표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