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 제재 해제 촉구 청와대/미대사관 앞 릴레이 1인시위
관리자
view : 4980
<청와대 앞, 미대사관 앞 릴레이 1인시위>
대북적대정책 폐기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 해제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
• 일시 : 9월 29일(수)부터 오전 11시~오후 1시 (토일 제외)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제안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해 9월 24일 북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하는 등 남북관계 회복과 남북, 북미 대화 재개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오랜 교착상태를 끝내고 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과 제재의 지속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군사분야는 물론 석유와 기계류, 현금의 반입을 금지하고 석탄, 섬유,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과 민생을 옥죄는 핵심 요인입니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대북 적대와 대결, 제재의 지속에 매달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과 대화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야 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의 화답이 남북관계 회복과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 싱가포르 성명 이행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33일차 / 11월 16일]
미 대사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1'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협상과 평화의 장을 열어 남북미에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릴 의미있는 진입지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 방해, 장애물에 직면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와 상의하고, 조언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문 뒤에서 매우 격렬하게 토론하다"며 종전선언조차 미국에 대한 눈치보기와 의존적 태도 때문에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에 속박되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로 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통사 회원들은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위드코로나와 포근해진 날씨 탓인지 청와대와 미대사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1인시위를 진행중인 평통사 회원들의 피켓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못할때 우리라도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여 남북, 북미관계가 적대가 아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2일차 / 11월 15일]
미 대사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남북,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대화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북, 북미대화를 재개하여 이미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평통사 오늘도 대북제재 해제,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간 이유입니다.
내일(16일) 한미 외교차관협의에 이어 17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교 당국은 연이은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 외교 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대북제재 해제,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통사는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내일도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31일차 / 11월 12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 광장에는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서울에 온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의 반중전선 동참을 압박하며 경제관료들과 외교관료, 심지어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해제이며 대북 적대정책 폐기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는 외면하고 한국을 반중대결전선에 가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서울과 중앙사무처 회원들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30일차 / 11월 11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한 미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미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하면서도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하고도 미국의 승인을 구해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시간만 헛되이 보낸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제안한 '종전선언'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함과 무능력에 분개하며 촉구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며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를 추동시킬수 있다고...
인천평통사 김성태 대표와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9일차 / 11월 10일]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말 처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고착된지 오래되고 그 협상 고착의 걸림돌이 바로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한미가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인도적 지원'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싱가포르 성명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해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과 부천 회원들이 미대사관 앞과 청와대 앞에서 29일차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8일차 / 11월 9일]
미대사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내일(10일) 방한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정부당국자들을 만나 한미관계, 북미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종전선언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은 지금 당장 실행되어야 하며 남북,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가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남북, 북미대화는 앞으로도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탓에 몸이 움츠러들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오늘도 하루빨리 남북,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일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바랍니다.
[27일차 / 11월 8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지난 11월 6일(토)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특별히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딱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2017년 '핵 단추 설전'이 오가던 북미 긴장 국면과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 2019년 하노이 노딜에 따른 남북관계 교착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정세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지금도 여전히 한미당국의 북에 대한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는 여전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열쇠는 대북제재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이인영 장관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간 합의한 대로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하고,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도 쏟아지는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도 평통사 회원들은 대북제재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6일차 / 11월 5일]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11월 4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 개정 초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해외 취업을 허용하고 남북 철도·도로협력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며,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11월 5일,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행)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며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을 달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만 기다리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야 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대북적대정책페기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나와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1인시위는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미대사관 앞 1인시위는 서울평통사 윤영일 회원이 진행했습니다.
[25일차 / 11월 4일]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서울과 인천 평통사 회원들
2018년 2월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 결과 없이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민생과 관련된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의 대북강경파 참모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깨져 버렸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재 정책이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연한다며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시민단체들에게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에 미국 정부가 동참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제재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야 말로 진정한 대북인도적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한과 함께 협조하여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없애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종전선언을 하기 원한다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은 임기 내에 남북철도 연결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25일차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4일차 / 11월 3일]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총회 의제가 기후변화라고 하더라도 남북 산림협력이 현재 꽉 막혀있는 현 정세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남북 산림협력 주장은 '울림없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반전되길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또 한번의 실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통사가 24일차가 되는 오늘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에 새 바람이 불어오길 염원하며 내일도 1인 시위를 이어가겠습니다.
[23일차 / 11월 2일]
미대사관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오늘 한미 당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23일 차를 맞는 1인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 있듯이 남북, 북미대화 재개의 열쇠는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화 재개를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유지, 강화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와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조차 미국의 승인을 구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자세가 대화 재개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한미 당국은 즉각 종선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해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통사를 이를 위해 내일도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22일차 / 11월 1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평통사 회원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0분간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특히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이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대북안전보장 제공)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오늘도 청와대 앞과 미 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제 해재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일상활동에 조금씩 활력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실천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1일차 / 10월 29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평통사 회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로마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준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며 이에 화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앞서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북에 대한 대북제제 해재와 대북적대정책 폐기일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오늘도 청와대 앞과 미 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제 해재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한미당국이 진정성 있게 종전선언에 나서 이를 계기로 남북미 대화재개와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1인시위에 나설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일차 / 10월 28일]
인천과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27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조좌 제이크 설리번이 "(종전선언 관련) 우리(한미)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발언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 시각 차이를 보이며 종전선언에 대한 재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버는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의견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며 "외교는 실질적으로 '억지'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 역시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한미당국이 논의중인 종전선언의 실행에 있어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유지·병행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미 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1인시위에 나선 인천 회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인시위 내용을 알리며, "오늘 청와대 1인시위는 경찰의 방해없이 평화롭게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에 해가 될까봐 종전선언에조차 선비핵화 조건을 내걸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북한한테는 조건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하니 무슨 억지인가 싶습니다. 한미당국은 대화는 하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있으니 이걸 언제까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한미당국을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소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지나던 부산에서 온 시민은 엄지척을 하며 1인시위를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바란다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제재해제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통사 회원들은 앞으로도 1인시위 나설 것 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일차 / 10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한미)는 각각(different)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은 연일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하지만 한편으론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유지할 생각이라는 것이고, 한국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녕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면 근본적인 입장부터 바꿀 수 있어야합니다. 즉,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입장을 갖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미 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 이라는 구호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1인시위 제한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1인시위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경찰들은 이를 빌미로 1인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2미터 간격을 두고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찰들의 행태를 보면 강력히 항의하고 정당한 1인시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8일차 / 10월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로 출국해 27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정부가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한·러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협조와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각국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은 꺼내지도 못하는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차 미온적이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선 말로만 조건없이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즉각 이행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 이라는 구호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7일차 / 10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24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정도의 문안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종전선언’과 한미 양국이 실무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힌 한미 공동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이 이제껏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는 문재인 정부 대미 굴종적 자세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 강화하며 종전선언을 반대해 온 미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이제라도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협정 체결(대북안전보장 제공)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과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야는 물론 석유와 기계류, 현금 반입을 금지하고 석탄, 섬유, 수산물의 수출마저 금지하는 대북제재야말로 북한 경제 전반과 민생을 옥죄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 바로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이고 대북제재의 해제입니다.
25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미대사관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강수혜 회원이 진행했습니다.
[16일차 / 10월 22일]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3일 한국을 방문해 24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19일 각각 열린 워싱턴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 이후에도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남북/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할 회담을 재개하고 촉진시킬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미가 남북 판문점/평양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의 대결적 군비경쟁 악순환을 멈추고 동북아의 신냉전적 대결 고착을 완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22일 청와대 앞 1인시위는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미대사관 1인시위는 서울평통사 윤영일 회원이 진행했습니다.
[15일차 / 10월 21일]
청와대 앞 1인시위는 인천평통사 김성태 대표와 김태정 회원이 진행했습니다. 한미 사이에 종전선언 문안 협의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조만간 미국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방한한다고 하는데, 한미당국이 대북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적대정책을 폐기에 대한 전망도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대사관 앞 1인시위에 참여한 서울 김규태 회원은 "통일한반도는 중립국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돌려보내고 통일기반사업을 필두로 군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는 가정은 우리 군사력과 정세로 봐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나아간다면 군대를 최소화해서 그 국방비를 민중 복지를 위해 쓴다면 전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규태 회원은 "우리이기에 해야 하고 우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대북제재 폐기!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불법 사드 개량 반대 및 철거! 정전협정 4조 60항에 기반한 주한미군철수!"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14일차 / 10월 20일]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하여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선에서 이번 주말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방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의 하나인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날(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지금이 남북, 북미대화 재개의 분수령이라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남북, 북미대화 재개의 열쇠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비롯한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있습니다. 한미가 대북적대정책 폐기 입장을 전향적으로 밝히고, 북한이 이에 호응한다면 남북,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늘도 청와대, 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앞은 부천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이, 미대사관 앞은 서울평통사 정성임, 신재훈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오늘(20일) 총파업 집회에 대비하여 청와대 인근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하였는데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 정당 기자회견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방역 지침을 근거로 평통사의 1인 시위 교대조차 가로막는 행태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평통사는 이런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1인 시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3일차 / 10월 19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의도는 똑같다.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면서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전히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인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면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오늘도 청와대 앞과 미 대사관 앞에서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 제재 해제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겹쳐 입은 옷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가까이 다가와 피켓을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는 등 시민들의 반응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한미 당국에 전해질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일차 / 10월 18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 한미간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보건과 방역 분야에서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북측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 백신이나 쌀을 새롭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제재 중에서도 지금 바로 해제가 가능한 민수용 제재부터 해제해나간다면 하노이 회담의 잠정합의안이었던 영변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 남북, 북미간의 대화의 물꼬 한층 더 전격적으로 풀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도 평통사 회원들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해제와 대북적대정책폐기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1인시위를 진행하던 와중에 지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피켓의 문구인 "대북 제재 해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미 대화재개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1인시위는 계속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일차 / 10월 15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미국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 뒤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구체적 제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대화재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도 평통사 회원들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해제와 대북적대정책폐기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1인시위를 진행하던 와중에 지나던 시민이 평통사 피켓의 내용에 적극 동의한다며 엄지척을 하며 호응하고, 함께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미 대화재개를 진정으로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1인시위는 계속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일차 / 10월 14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오늘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접근법을 두고 한미 고위층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물론 한국 내에서 나오는 고위 인사 발언과 언론 보도, 여론 역시 파악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조차 "미국 정부가 입장을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려 한다"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남북,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순 있지만 이미 판문점,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통해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멈춰있던 남북, 북미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오늘도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일차 / 10월 13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양국은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 측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선제공격적인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지도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지도 공세적인 전력을 감축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로만 대북적대정책이 없다고 하고 마치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는 북한이 남북,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현 국면 돌파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말로 한미가 현 국면을 실질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고 오로지 수사만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실질적으로 한걸음 더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연일 1인시위를 할 때마다 경찰들이 1인시위 교대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202경비단 경찰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1인시위 교대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안돼냐고 따져 묻자 '우리 지침이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도 안돼는 답변을 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니 초상권 침해라며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해서 끝까지 쫒아가 문제제기 했고 결국 202경비단 부단장이 나와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불법적인 관행들을 꼭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8일차 / 10월 12일]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오늘(1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 북미관계와 관련한 전반적 협의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상황에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나갈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실장은 남북 간 대화와 관련해서 "남북관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머지않아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11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며 미국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또 남한에 대해서도 “우리를 걸고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한미의 대북적대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 회복과 남북, 북미간 오랜 교착상태를 끝내고 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과 제재의 지속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군사분야는 물론 석유와 기계류, 현금의 반입을 금지하고 석탄, 섬유,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과 민생을 옥죄는 핵심 요인으로 한미가 남북/북미 대화제개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대북제재해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오늘도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은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피켓을 들고 다시 남북/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7일차 / 10월 8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2일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 대유행을 포함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료,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이 에너지 보안과 민간 운송, 농업, 의료, 위생 등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민간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의 책임이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군사분야는 물론 석유와 기계류, 현금의 반입을 금지하고 석탄, 섬유,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과 민생을 옥죄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한미당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과 대화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비가 내리는 오늘도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 제재 해제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7일차인 오늘 청와대 앞은 청년 회원들이, 미 대사관 앞은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한미 당국에 전해질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참가자들
[6일차 / 10월 7일]
청와대는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 조속한 대북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어 남북대화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6일 국방대와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며 "군사공동위를 운영해서 서로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적대정책 철회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쌍방이 원하는 군사적 논의가 진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평통사 1인시위 내용대로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평통사는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인천평통사 회원과 김강연 사무국장이,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 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5일차 / 10월 6일]
현재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와 협력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착상태를 지속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북, 북미대화의 열쇠가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 국무부는 "유엔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이행하겠다"며 재제 유지, 강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오늘(6일)도 한미외교장관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가 진정 남북, 북미대화 재개를 바란다면 대북제재 해제,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대한 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평통사는 비가 내리는 오늘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변연식 공동대표와 부천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이,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4일차 / 10월 5일]
미대사관 앞과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남북 통신연락선이 이틀 연속 정상 연결됐습니다. 특히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비롯해 전날 연결되지 않았던 함정 간 핫라인까지 가동되면서 남북 군사 소통 채널도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락선 복원을 예고하면서 남측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는 데에 선결되어야 할 적대정책 철회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은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나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미국의 눈치를 그만보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평통사 회원들은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는 '대북제재해제와 대북적대정책 철회야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는 1인시위 피켓을 유심히 보며 걸어가던 중년 남성이 눈을 마주치며 "수고하십니다."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정세가 진전될수록 평통사가 요구하는 구호에 대해 대중들도 화답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차 / 10월 1일]
미대사관 앞과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오늘 10월 1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남북대화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당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엄연한 진실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당국이 남북관계 회복과 남북, 북미대화 재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재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폐기와 대북제재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도 평통사 회원들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북에 대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임을 알리고 이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쏟아지는 가을 볕에 얼굴이 빨갛게 익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일차 1인시위를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2일차 / 9월 30일]
청와대 1인시위에 나선 함페트릭 신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북관계 회복과 남북, 북미대화 재개에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통신선에 대해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한미가 하루빨리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어느 때보다 공고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동으로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과 대화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민생분야에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야 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과 함 페트릭 신부가 함께했습니다. 미대사관에서는 김규태 서울평통사 회원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1인시위에 나선 함 페트릭 신부는 "요즘 뉴스보니 남북통신선도 복원하려고 하고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게 심상치 않더라구요"라며 "오늘 1인시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손수 제작한 '휴전에서 평화로'가 적힌 피켓도 함께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서울 김규태 회원은 미국의 북에 대한 제재가 민생분야까지 만연해있는 것은 굴종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평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1일차 / 9월 29일]
9월 29일(수) 1일차 청와대 앞 1인시위와 미대사관 앞 시위에는 오미정, 김영모, 김정미 회원님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의 화답이 남북관계 회복과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 싱가포르 성명 이행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평통사 회원들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야 말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앞 1인시위에는 뉴스1이 취재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02-71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