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미국의 대북제재 헤치고 남북철도 연결할 용기 있는 후보는?

보수·진보 상관없이 '엄지척'... 후보들만 결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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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와 관련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북부선 착공식에서 이렇게 강조한 말이다. 그는 "강릉-제진 철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3주년과 5.22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의 고비에서 남북철도 잇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70여 일 동안 550km를 남북철도잇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끌고 밀며 평화 대행진을 벌였던 우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남북대륙철도의 꿈'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놓은 이 시점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는 의지도, 남북철도를 이어 보려는 실질적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시작점

▲  임진각 철도중단점에 남북철도잇기의 국민적 염원을 담아 설치한 조형물

돌이켜보면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한 것이었듯이, 남북철도의 단절도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9월 11일 남북철도 최초의 운행 중단은 8월 24일 소련군의 평양 진주와 9월 8일 미군 인천 상륙 및 군정 실시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남북 분단과 남북철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로, 남북철도 잇기는 75년 넘게 유지돼 온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가는 시작점이 아닐 수 없다.

판문점선언 이후 전개된 미국의 남북협력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미국의 호의에 기대서는 결코 남북철도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일례로 지난 5.22 한미정상회담 때만 해도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선언 존중,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 표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쳤는가. 유례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서부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와 대만 해협 문제의 명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가담 시사,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44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권의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선언 존중, 남북협력 지지는 한낱 말치레에 불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북 제재를 연장하고 역대 어떤 미국 정부도 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을 문제 삼은 신규 제재까지 부과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동북아에서의 자국 패권을 대중국 포위전략을 약화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심혈을 기울여온 종전선언조차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요구하는 미국을 해바라기 해서는 남북 철도연결도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도 열 수 없다.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자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미국의 반주권적 횡포에 맞서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연결,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의 실현이 요원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평양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운집한 15만 명의 북녘 동포들에게 "우리 두 정상은 (…)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의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길은 지금이라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정부의 주동적 조치에서 찾아야 한다. 남북철도 잇기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록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가 서슬 푸르게 살아 있지만 2021년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에 이어 재차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  남북철도 연결을 촉구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사이좋게 지내고 좀 더 잘살아 보자는데, 세계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해 보자는데, 설령 대북 제재를 어겼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보복한들 그 폐해가 하나가 된 남북경제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며, 남북경제를 하나로 잇고 유라시아경제를 연결하는 데서 오는 편익보다 더 클 수 있겠는가?

설령 그 피해가 작지 않다고 해도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구가한다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보복은 무색해질 것이며, 그들도 보복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투어 남북경제에 편승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20대 대통령선거를 2개월가량 남겨놓고 있다. 미러, 미중 간 신냉전의 입구에서, 평화의 생명줄, 공동 번영의 젖줄이 될 남북‧대륙철도를 연결하자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헤쳐나갈 불굴의 의지와 용기, 역사적 책임감과 지혜를 갖춘 대통령을 밀어 올려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과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은 냉전적 대결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 변경을 통해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역내 국가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수립하려는 역사적 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서 설득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연합뉴스 2021.11.7).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김성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뜻"(아시아투데이, 2022.1.9)이라고 설명했다.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지금까지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 남북철도 연결과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뒤를 밟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을 포기하거나 미국의 동의하는 테두리 내에서 남북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결코 열어갈 수 없다.

가는 곳마다 엄지척... 시민들 염원은 확인됐다

▲  남북철도연결을 염원하며 행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 행진에 참여해봤지만, 이번 행진처럼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즐겁게 행진하기는 처음"이라며 야근으로 졸린 눈 비벼가며 조형물을 밀었던 한 철도노동자의 짧은 소감 한마디를 통해 남북철도잇기 염원이 행진단을 넘어 이미 국민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철도 잇기를 한반도 평화 대행진을 통해서 확인된 지역과 입장,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불문하고 국민 마음속 저변에 깊이 살아 숨 쉬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염원, 가는 곳마다 '엄지척'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시민들은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이 끝내 남북 철도연결을 포기한다면 다음 정권이 남북철도를 연결해 남북의 평화‧통일 열차가 그 위를 힘차게 달리도록 해야 한다. 남북철도가 유라시아로 달려 나가며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