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8] 사드배치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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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안보 위협! 동북아 핵 군비경쟁 초래! 경제파탄! 주민생존 위협!
국회는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나서라!
일시, 장소 : 2016년 7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 한국(성주) 배치를 결정에 대하여 19, 20일 양일간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배치 사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가 넘는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한국 국방부의 보고서(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되어 우리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파탄으로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부지 조성과 매입비용,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추가 비용부담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인 성주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등 일상의 삶이 파탄 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사드 한국(성주)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야3당은 사드한국배치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 철회를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국민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는 국회가 나서서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후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