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8] 한일 국방차관급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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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방차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중단하라!
한반도 재침탈 노리는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6년 9월 8일(목) 오후 : 3시, 웨스틴조선호텔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8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논의를 비롯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에 대한 절차와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빌미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이나다 방위상도 "일·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비롯해 양국이 안보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은 최근 한․미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한․미․일 MD 구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뒷받침해 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베정부는 11월 남수단에 파견되는 평화유지활동(PKO) 부대에 그동안 금지해왔던 ‘출동경호’ 임무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계기로 평화헌법의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한․미․일 간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 방안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자위대는 지난 23일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해외 체류 일본인의 유사시 대피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 국방차관회담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