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1~12]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에 즈음한 제주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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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에 즈음한 제주 평화행동]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73% 부담한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하라!
1조원 남아 돈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 일시 : 2018년 4월 11(수)~12일(목)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제주 평화연구원 앞
*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평화행동 시간은 현장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11일 제주 평화연구원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 총액 삭감을 협상목표로 제시하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제도개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9차 협정 당시 ‘방위비 분담금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제시한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 자세는 매우 우려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애초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제5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각종 명목으로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의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집행금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10차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에 쓰겠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 부당한 것이며, 주한미군 사드운영비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이뤄냄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평통사와 제주 평화활동가들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리는 제주 평화연구원 앞에서 입장발표, 피켓팅, 현장 팟캐스트 진행 등 다양한 평화행동을 예정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