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6월 3일(금) 9시     • 장소 외교부 정문 앞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거든 핵우산부터 폐기하라!  

확장억제 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한·일동맹 구축 반대!

취지와 목적

-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3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당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와 상시 배치,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재개, 대북제재의 유지 강화 등으로 북한을 압박 굴복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3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처럼 확장억제와 대북제재 강화 등 한미 당국의 대북 강압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이 대북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금의 교착상태와 퇴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끝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북 강압정책이야말로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 한편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일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대중 대결과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체 구축이 가능해지며, 아태 지역 군사동맹과 나토를 결합한 지구동맹체의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우리는 대중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한일 ACSA 체결과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평화행동을 통해 한미일 당국에게 확장억제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한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