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6월 7일(화), 8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취지와 목적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7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 굴복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으며, 지난 2~4일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 훈련을 4년 7개월 만에 실시했습니다.

- 그러나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일)군사훈련의 강화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여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대응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이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일)연합 군사훈련 등 대북 강압정책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금의 교착상태와 퇴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끝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 또한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일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윤석열 정부에게 압박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대중 대결과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체 구축이 가능해지며, 아태 지역 군사동맹과 나토를 결합한 지구동맹체의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우리는 대중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동맹 구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1인 시위를 통해 한미일 당국에게 확장억제정책 폐기, 전략자산 전개 반대, 한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