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11/14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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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방컨벤션 인근(전쟁기념관 정문)

 

유엔군사령부를 새로운 전쟁수행기구로 변신시키려는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국의 유엔사 참여 반대한다! 

 

- 내일(14일),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사 재활성화(강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유엔사 강화에는 유엔사를 전쟁수행기구로 만들어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전략과 작전계획이 핵작전을 포함한 조건에서 미국은 더욱 더 한국군 미래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유엔사 강화에는 유엔사를 나토(NATO) 동맹국의 아태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중국 견제와 봉쇄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총회 결의 376호, 6.25 참전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재차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워싱턴선언’(1953),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다는 ‘서울선언’은 유엔사 강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유엔사 강화 중단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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