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13시

• 장소 :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서문)

미국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 가담 반대한다! 청해부대 홍해 파견 반대한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민간 상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홍해 항로 보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군 청해부대 파견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좇고, 이른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이름으로 역할 확대를 꾀하는 윤석열 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 후티 반군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나 청해부대 파견 등 한국의 군사적 가담은 홍해 지역의 긴장과 위기를 확대할 뿐입니다.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홍해 지역의 긴장과 위기가 우리 안보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분쟁해결 추구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반합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호주조차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지원”이라며 미국의 군함 지원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만일 윤석열 정권이 홍해 지역에 대한 청해부대 파견을 결정한다면 이는 파병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5122)에 규정된 작전범위(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홍해에 청해부대를 파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상의 취지를 담아 평통사는 1인 시위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가담하여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