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1인시위  

•일시 : 2024년 4월 11일(목), 오전 11시~13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 폐기하고 작전계획 2022 수립 중단하라!
한국을 미일 방어 전초기지, 대중 공격 침략기지로 전락시키지 마라!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는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이를 반영한 작전계획 2022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과도한 전쟁목표를 설정한 작전계획 2022도 유엔헌장 2조 4항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 또한 작전계획 2022가 핵 작전계획으로 탈바꿈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미 전략사령부의 핵 작전계획의 일부가 되면, 한국은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 대중 공격의 침략기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러오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작전계획 2022의 핵 작전계획으로의 탈바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미 당국은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작전계획 2022 수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