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외교 중단하라!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 사죄하라!

한국을 미일 방어 전초기지, 대중 공격기지로 전락시키는 한일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6일(일), 오후 3시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인근(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불법 침략과 식민 지배를 자행한 일본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주고, 한일 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한일동맹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결과 위기를 고조시키게 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서 일본의 이해를 대변한 사례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군사연습 제도화로 한일동맹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나 파병과 훈련 등에 대한 상호원활화협정(RAA) 체결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일 지소미아에 이은 ACSA나 RAA의 체결은 한일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만들고 한국을 미일 방어 전초기지, 대중 공격 침략기지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구상에 따라 한미 핵 협의그룹에 일본을 참여시킬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제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며 무력 위협과 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불법입니다. 한일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 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구축을 중단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