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규탄 평화행동>

한반도와 동북아의 극한 핵대결 조장하는
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과 확장억제 폐기하라!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오전 9시부터 1인시위) 

• 장소 : 용산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앞)

10일 진행되는 3차 핵협의그룹(NCG)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이를 작전계획 2022에 반영하고 8월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 대북 핵투하 훈련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극한 핵대결을 초래하고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한미 작전계획(2022)이 핵작전계획으로 된다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이 미국의 전략사령부의 핵작전계획의 일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공격에 대한 방어 의무를 지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일의 작전계획과 연계되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작전에도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구상대로 한미일의 확장억제협의체가 창설될 경우 한반도는 미일의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핵대결의 최전선이 되어 동북아 전체의 핵대결의 화약고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의 확장억제정책은 핵사용 위협이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무력 위협과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이에 한반도 전체 민중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확장억제는 폐기되어야 하며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과 작전계획 2022에 따른 을지자유연습의 핵투하 훈련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과 1인시위를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