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확장억제 비용부담 불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위한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8시      • 장소 : 용산 구 방위사업청 청사 인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불과 2주만에 또다시 서울에서 재개됩니다. 그러나 인상규모와 인상율 기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유례없는 밀실협상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두철미 국민을 눈을 가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불법부당한 일입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면 전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기지를 무상 제공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국이 패권 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평통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