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를 신냉전 대결로 몰아넣는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7월 27일(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사전 광화문 일대 행진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군사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TSCF)’(이하 ‘프레임워크’)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에 편입시켜 미일의 패권전략 수행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 ‘프레임워크’에는 고위급 협의 정례화, 정보공유 확대,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확대 등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미일/한일 군사동맹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한국군이 미일 방어와 대중/대러 공격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한미일/한일 군사동맹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군비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패권 야망과 한반도 재침탈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미일 양국이 미국의 대일 핵우산 제공을 최초로 문서화하고 일본을 넘어 주변 위협 억제에까지 나서는 것은 대결과 위기를 틈탄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나토(NATO) 등이 결합하는 지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에 핵대결과 분쟁 격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즈음하여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