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엔사 가입 철회 촉구 1인 시위>

불법적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 철회! 일본의 유엔사 가입 기도 중단!
대북·대중 전쟁수행기구로 삼으려는 유엔사 강화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8월 7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서문)

지난 2일,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닌다. 그러나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1950년 유엔사 전력제공국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일본의 유엔사 가입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미국은 유엔사를 대북,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유엔사를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일본의 유엔사 전력지원국 가담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은 독일과 최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발효하고 양자 간 군사협력과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등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나토군을 인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1950년 안보리 결의 83/84호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과 함께 그 취지가 달성됐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그 당시에 해체됐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1975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됐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불법적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 철회, 일본의 유엔사 가입 기도 중단, 한반도 및 동북아 대결을 격화시키는 유엔사 강화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