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불법부당한 확장억제비용/해외미군 장비 정비비용 전가 노린 

 한미 방위비분담 밀실 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앞)

- 12일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시작되는데, 협상이 6차례나 진행되도록 한미 당국의 기본 입장이나 인상폭, 인상률 기준 등 쟁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방위비분담 협상은 철두철미 국민의 눈을 가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비용(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순환배치 미군의 훈련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과 인태지역 정비수리개조(MRO) 역량 구축 정책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미군 장비를 정비/수리하는 비용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제 비용이나 해외미군 장비 정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주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 애초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불법 부당한 협정이었으며,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면 전환된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존속할 근거와 명분이 없습니다.   

- 이에 불법적인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와 밀실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