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4시    •장소 : 서울 롯데호텔 앞

유엔사를 대북·대중 작전수행기구로 재편하는
불법적인 ‘유엔사 확대·강화'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라!
한미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결과 무력충돌을 조장 말라! 

- 내일(10일) 개최되는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유엔사를 대북·대중 작전수행기구로 재편하는 ‘유엔사 확대·강화’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유엔사가 북한에 대한 평/전시 작전수행기구로 재편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북 우위의 전력이 구축되어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한국군이 한미(미래)연합사와 유엔사에 의해 이중의 통제를 받게 되어 군사주권은 더욱 종속됩니다.

- 아울러 미국은 유엔사를 나토 등 동맹국을 규합하여 대중국 다국적 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도 그 일환이며, 일본의 유엔사 참가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고 윤석열 정권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유엔사 강화’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휴전협정 체결로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워싱턴 선언(1953.7.27.)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유엔사 강화’ 중단 및 즉각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