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철회하라!
확장억제 폐기하고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정문)

- 내일(31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동맹 사안과 지역 이슈를 비롯하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도,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유엔헌장 2조 3항 등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쟁의 참혹함을 가중시키며, 그 파고가 한반도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유럽전쟁 등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확장억제는 무력 위협과 선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 위반이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확대를 통해 전승을 꾀하고 특히 핵전쟁 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무모한 정책이 아닐 수 없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 윤석열 정권은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미일/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일 ACSA 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한일동맹 구축은 대중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을 격화시키며, 세계적 대결로 확장시켜 국가와 민족, 전 세계인들의 삶과 평화를 파괴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즈음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