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규탄 1인 시위>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폐기하라!
대결과 핵전쟁 위기 조장, 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13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는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 그러나 확장억제정책은 북의 대남 침략을 단념시킨다는 허구적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위협과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전쟁을 억제하기는커녕 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더욱 조장합니다. 즉,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가져올 무모한 정책인 것입니다.

- 또한 확장억제정책은 무력위협과 선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국제법상 무력위협과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아울러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의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한국군과 한국군의 자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 임무도 갖게 되며, 한국이 미국 방어의 전초기지로 더더욱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들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제4차 NCG 회의 개최에 맞춰 확장억제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