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유방패’(FS)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10일부터 시작되는 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시 북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핵위협 고조 상황에 대응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확장)억제 정책은 적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평시부터 힘의 대결을 추구하고 대규모 전쟁연습 등 무력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조장하고 격화시키며 끝내 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헌장 2조 4항은 무력사용 뿐 아니라 무력위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당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거해 수립된 작전계획과 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번 자유방패 연습에는 나토군이 유엔사 이름으로 참여하며, 한·미 전략사령부 차원의 핵·재래식 통합훈련(CNI)도 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북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과 패권 구도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가담시키게 되며 결국 우리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한편 6일 자유방패 연습과 연계한 한미연합군의 실사격 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건이 발생하여 포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 입었습니다. 포천 오폭사고는 한미당국의 실사격 훈련 강화 등 한미연합연습 확대 강화와 힘을 통한 대결 추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 격화와 전쟁 조장, 주민생존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5 ‘자유방패’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평통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