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하는 한덕수 총리 규탄 1인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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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를 판결한 바 있으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판결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전쟁을 획책하여 내란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던 외환유치를 기도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어떻게든 지연시킴으로써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덕수 총리를 규탄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시 까지 매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회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