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저지, 국방비 증액 요구 거부,
불법 식민지배 사죄 배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도모하라!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취지와 목적

-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국방비/방위비분담금 증액, 한미일 동맹 구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제들은 대중국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일의 패권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민중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등 식민지배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의 불법 강점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줬던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계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문제의 해결 없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면 한반도는 양안분쟁 등 대중 대결을 위한 미군의 발진기지가 되고, 주한미군에 이어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역외분쟁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한반도를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진영 간 군비경쟁과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미 대북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대중국 대결에 사용될 것이 뻔하며, 그 끝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 격화와 핵전쟁입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