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영 대결 격화시킬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불법적인 주한미군·한국군 양안분쟁 개입 중단하라!

·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낮 12시     ·장소 : 국방부 청사 앞 (전쟁기념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내일(23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논의될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중 확장억제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강화, 미군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한국 MRO(보수·수리·정비) 참여,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 무기 도입 등은 한반도와 지역의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오는 문제들입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며,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한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반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들어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한국이 국방비와 전력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비 증강은 결국 미국의 대중대결에 동원될 것입니다. 한국이 더욱 대중 군사적 대결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결국 북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전쟁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