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2] [보고] 5/20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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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5/20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
오늘 오후 5시 감사원에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등 450명이 청구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감사원 현관과 정문 앞에서 오후 4시 30분 부터 6시 까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드리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실 미군기지란 참조)
▲ 감사원 현관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국민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날 1인 시위과정에서 퇴근하는 전윤철 감사원장을 만나게 되어 김판태 부팀장은 전 원장에게 "우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입니다. 용산협상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국민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요. 전 원장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자, 전 원장은 "국민감사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황급히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관료의 모습에 또다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끝나고 6시 30분경 실무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용산협상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고, 청와대특별감사 결과 축소 은폐부분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추후 문서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용산협상이 굴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나라일을 감시하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이 추진되고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미군규모를 전제로 진행되는 현재의 용산협상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민감사를 실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후 평통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민감사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