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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NPT 재검토회의] 대정부 시민사회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부터 폐기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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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8월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8월 4일 오전 4시)         •장소 : 유엔본부 GA홀

 

[10차 NPT 재검토회의] 대정부 시민사회 발표

바이든 행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부터 폐기하라!

 

 

 

발표문 보기

 

시민사회 발표(NGO Presentation)는 시민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장으로서, NPT 시민사회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발표는 총 20개 시민사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한 지 77년이 되는 올해,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의 염원 속에서 마침내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외면하고 핵무기 현대화, 핵 억제와 같은 핵무기 안보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들을 강력하게 압박해 핵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할 과제가 시민사회들에게 있습니다.

 

유엔본부에서 NPT 시민사회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시민사회 발표는 정부 대표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발표에 대한 정부 측의 코멘트, 질의응답 시간도 없었을 정도로 행사의 취지에 반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 발표 중에는 1945년 미국 원폭투하가 야기한 참혹한 피해를 증언하며 조속한 핵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호소하거나 최근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해 핵무기가 불법적인 무기이고 따라서 모든 나라들에 의해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평통사에서 시민사회 발표를 하고 있다

 

평통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동기가 미국의 군사적 강압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연합연습 재개, 불법적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신 작전계획(OPLAN) 수립 등 오히려 군사적 강압정책에 매달리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를 커지게 하고,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평통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오커스(AUKUS) 결성과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s) 기술 전수가 NPT를 무력화하는 짓이자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통사에서 시민사회 발표를 하고 있다

 

평통사는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이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상기 시키며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재개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사에서 시민사회 발표를 하고 있다

 

평통사의 발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NPT 당사국 대표들과 전세계 시민사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평통사의 발표는 유서 깊은 국제평화단체인 윌프(WILPF)에서 발행하는 NPT 소식지 <뉴스 인 리뷰>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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