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2013년 예산삭감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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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2012. 11. 5)
 
1. 타당성이 결여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목적
2.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 검증 안돼
3.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 위배
4. 군항으로서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
5. 제주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라는 의혹
6. 제주도와 도민·주민 반대-제주도의 검증요구와 공사 중단 가능성
7.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의혹 진상 밝혀야
8. 예산 집행 가능성 저조
강정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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