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2013년 국방예산 최우선 삭감 대상 사업과 이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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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2012. 11.5)
 
2013년 국방예산 중 평통사가 선정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1조5,300억원)과 그 이유
- 철매-II 성능개량사업 : 275억원
-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 : 2,158억원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 4,678억원
-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 : 380억원
- 환경조사 및 치유 : 25억원
-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 : 2,354억원
- 방위비 분담금 중 연합방위력 증강 : 260억원
-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 3,161억
- 제주해군기지 : 2,009억원
** 이 외에도 장성 인건비 등 삭감해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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