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2015 국방예산 의견서] F-35 도입 예산 왜 삭감해야 하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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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예산 의견서] F-35 도입 예산 왜 삭감해야 하나? 


1. 개요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의 총사업비는 7조 3,400억 원에 달한다. 2015년도 예산 요구액만도 무려 3,540억이다.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1)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
2)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1)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과 불법성    
2)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3) 스텔스(F-35) 기능이 대북 적극적 억제 전략 구비라는 사업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어   
4) 한국 정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대미 협상에서 스스로를 ‘을’ 의 처지로 전락시킴  
5)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6) 대일 종속 가능성 우려 
7)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 
8) 해외구매 추세에 역행 
9) 총사업비의 인상이 우려되고 불공정한 협상 체결로 인해 예산낭비 소지가 큰 F-35 도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F-35는 7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해 우리 국방에도,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 3,5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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